「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8월29일(수) 오후2시 양재역 인근에서 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준비는 우리 협회에서 했으며 회의참석자는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이장원 과장, 이기세 사무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이종우 경영혁신실장, 황인백 교량터널실장, 김용수 기획처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라경민 이사,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이용택 부회장과 우리 협회에서 박주경 회장, 곽수현 부회장, 박용복 부장이 참석을 하였으며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구조개선

(1) 등록체계 : 안전점검기관 신설 : 안전점검 시장 15~20% 성장

-기술자 4인(고급 1, 초급3)

-진단장비 6종

-자본금 5,000만원

(2) 책임보험제도 도입(장기과제)

1) 1종시설물 우선도입.

2) 과업책임, 배상

3) 시설물안전진단책임보험

4) 가입자-안전진단기관

5) 피보험자-관리주체

(3) 공동주택점검 대가유도

1) 과업 현실화.

2) 입찰정보시스템 공개.

3) 우수관리단지 선정시 (인센티브)부여

부실업체 선정시 저평가

◆ 공정산업

(1) 점검·진단평가 내실화.

1) 평가내실화 – 부실내용 구체적

2) 평가역량강화 – 평가인력, 전문성강화

3) 평가사후관리강화 – 공단검증 → 평가위원 검증 후 국토부 제출

4) 평가대상현실화 – 공동주택, 교량 D등급 이하 40% 대 감소, 95% 이상 적발

(2) FMS활용 시설물안전지킴이 도입.

NDMS, 건설 CALS, 도로유지관리 System 연계

(3) 부실업체 처분강화

1) 불량  ① 부실 – 과태료 → 평가결과 1회 영업정지 1→3개월

2회 등록취소

② 적격심사 감점

2) 미흡  최근2년간        2회 → 영업정지 1개월

3회 → 영업정지 3개월

4회 → 등록취소

3) 미이행 입찰 적격 0.1당

0 → 과태료 100만원

(4) 관리주체 관리·감독 강화

- 등급조정 부당 요구시 벌칙 부과.

◆ 산업성장

(1) FMS 정보공개 → 신산업 창출.

공공(3.1만개) 점검결과, 이력공개

민간(5.6만개) 중대결함. 취약(D.E)공개

(2) 의사결정지원 System

-안전서비스

(3) 해외진출기반

-해당국가 공무원 초청연수 / 국토부 해외개발과

◆ 장기과제

(1) 하도급 대상 확대

초급기술자 확대 - ① 신기술

② negative

(2)  시설물총조사

· 시특법

· 기반시설법 – 국토부 관리주체 관리계획

‘성능개선충당금’

· 건축물관리법

(3) 시설물기술자 이력관리 시스템

- 이력관리(1,2중 시설물 QR코드)

- 기술자 : ID카드

◆ 기타

(1) 공단과 협회의 역할을 분담

(2) 공단도 국토부 자료 작성시 협회의견 반영

(3) 진단-시설물유지-학회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