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협회 회원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강병화입니다.

대한민국 주요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내시는 회원사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우리 회원사와 협회는 지난 20여년간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의 최일선에 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시설물 붕괴 사고 없이 최후의 보루로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자부심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2015년도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발주자의 책임을 송두리째 팽개치며 저지른 행위는 회원사들의 분노를 사기 충분하리 만큼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단대가 기준의 20%도 못 미치는 정밀점검 대가수준의 35억원에 발주하면서 용역기간조차도 90일(100일)밖에 주질 않고 안전진단기관에게는 정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라는 것은 법을 위반토록 유도하는 발주처의 슈퍼 ‘갑’질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국토부장관(유일호)께서 2015.9.9.「제값 안주는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의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보도자료를 발표한 다음 내용에 도로공사는 전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 공사비 부당 삭감, 과업전가,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 개선

-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근절하고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

-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구축과 하도급자 상생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

- 발주기관별 내부지침, 특약 등을 10월초까지 개정 완료

-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 부실시공과 국민안전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

○ 현재 도로공사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대가도 법령이 정한 ‘실시지침 및 대가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나, 현행 법, 제도를 전면 무시하고 자체 내부지침을 만들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시기와 점검방법, 대상 등 모든 것을 임의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발상은 우리 “시설물안전법”과 기존제도와 시설물안전진단시장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시설물안전법” 전체를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 회원여러분! 이번 이 도로공사 사건은 이번 도로공사만의 사안이 아니고 우리 시설물안전시장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기관 전체가 긴장하고 총체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자체의 변화와 혁신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 불미스런 뇌물사건에 의해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의거 자체 안전진단 용역 발주를 2년간 할 수 없음에도 본사 구조물처(現 재난안전처)에서 각 지역본부로 발주부서를 옮기는 편법을 사용해가며 금번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발주를 강행하였고 저가의 금액으로 발주하고 년초에 발주치못하고 8월에 발주하는 자신들이 허비한 시간을 과업의 절대공기를 단축시켜 부실진단 할 수 밖에 없도록 안전진단을 발주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정이래 최악의 발주조건을 제시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안전진단 시장을 사장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벼르고 있기까지 합니다. 단지 올해만 예산 삭감을 위하여 저가발주를 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시장을 없애기 위하여 향후에는 정밀점검만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며 벌써 일부 국회의원과 법안발의도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금번 도로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로공사에 2차례 입찰 중지 요청과 간담회 진행, 협회장과 회장단의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였고 국토교통부에는 저가발주 엄중 조치를 요구하여 9월 7~8일 도로공사 특별실태점검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사 400여분들의 참여로 감사원 진성서 제출과 국민감사 청구 절차를 밟아 특별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등 언론에서도 기사화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공사 사장은 간담회 요청에 불응하고 담당본부장은 불법을 알면서도 과징금을 내겠다는 호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의 지시도 이행치 않는 불통의 극치이며 슈퍼갑질의 전형으로 예산삭감 성과를 내기위하여 공공기관 도로공사가 쌓아온 수십년의 도덕성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금번 도로공사의 불법 행위는 안전진단 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은 저 뒷전으로 내몰며 몇몇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는 한해 저가 발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발주를 점검 비용으로 발주하여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안전진단을 없애고 나아가 안전진단 시장 자체를 사장시키고 시설물유지관리로 바로 넘어가려는 계획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법」도 위반하고 「대통령 안전 최우선 지시」도 묵살하고 「국토교통부」의 중지 요청에도 무시하는 도로공사는 문제의 사태를 책임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협회 회원사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도로공사의 불편부당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함께 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진단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십시오.

협회 이사회는 9월 15일 이사회에서 도로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총력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수행을 위해 바쁘신 와중이지만 도로공사의 국정감사 기간 등에 함께 동참하셔서 한국도로공사의 위법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6일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협회장 강병화

부회장 하상우

부회장 음성우

부회장 박주경

부회장 이래철

부회장 유희상

부회장 이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