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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아이콘 주요업무 추진현황 ('96~2021)
      • 년도 제도개선 건의
        진단업체 및
        전문가추천
        입찰정보등
        자료 제공
        질의.응답 간행물 발간,보급 일반 문서처리
        1996 9 - 212 408 5,000 191
        1997 5 - 231 520 800 552
        1998 4 19 36 220 150 518
        1999 2 11 182 227 400 345
        2000 4 12 107 234 - 156
        2001 3 7 105 215 400 187
        2002 33 7 453 240 470 114
        2003 10 59 1,125 265 700 253
        2004 20 46 1,339 553 372 480
        2005 22 86 1,731 775 - 681
        2006 25 73 2,663 659 310 808
        2007 27 8 2,457 635 - 777
        2008 6 18 1,408 636 10 602
        2009 16 11 2,280 564 2 889
        2010 19 5 2,890 580 - 952
        2011 18 9 2,855 960 - 1,032
        2012 28 8 3,003 725 - 1,179
        2013 34 10 4,028 738 - 1,278
        2014 27 14 4,817 786 - 1,042
        2015 8 7 5,626 799 - 1,078
        2016 10 7 8,450 778 - 987
        2017 4 2 13,018 896 - 996
        2018 35 54 19,397 1,320 1,500 1,223
        2019 115 30 23,467 1,450 1,500 1,390
        2020 98 35 18,672 3,932 1,500 1,845
        2021 26 25 34,938 5,139 2,500 2,148
        합계 608 563 155,490 24,254 15,614 21,703
      • 제목아이콘 주요제도 개선 추진현황 ('2020~2021)
      • 순번 일자 건의 사항 관련부서
        1 2020.01.06 「건축물관리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토교통부
        2 2020.02.03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조정요청 한국철도공사
        3 2020.02.04 안전진단 관련 법률 검토 및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시립미술관
        4 2020.02.04 2020년 부산교통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PQ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부산교통공사
        5 2020.02.05 2020년 부산교통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PQ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부산교통공사
        6 2020.02.19 정밀안전진단 계약특수조건 관련 조치 요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7 2020.02.20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시행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8 2020.02.26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PQ개정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9 2020.03.05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적정성 여부 질의 국토교통부
        10 2020.03.23 「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
        11 2020.03.23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정 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
        12 2020.04.0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13 2020.04.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14 2020.05.21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수정 요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5 2020.05.21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수정 요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 2020.06.03 건축물 안전점검 인력기준 완화 반대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17 2020.06.26 한국도로공사 비탈면, 옹벽 점검 용역 PQ개정안에 대한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의견 제출 한국도로공사
        18 2020.07.01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 준수 및 적정대가 반영 요청 한국수자원공사
        19 2020.07.08 내진성능평가용역 대가 적정 반영 요청 국토관리청 등 발주처 52곳
        20 2020.07.2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21 2020.08.0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요청 강원도
        22 2020.08.13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의견(회신) 국토교통부
        23 2020.08.1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의견(회신) 국토교통부
        24 2020.08.18 ‘가스안전영향평가’용역 예산 설계 반영 건의 기획재정부 등 7곳
        25 2020.08.28 「교육시설 안전법」후속 법령 등 제정에 대한 건의 교육부
        26 2020.09.01 「강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시정 요청 강서구청
        27 2020.09.04 「부산항 관리대상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시정요청 부산항만공사
        28 2020.09.09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관악 35동 외 38개동」 세부평가기준 시정 요청 서울대학교
        29 2020.09.10 「조달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조달청
        30 2020.09.14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안)」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국토교통부
        31 2020.09.2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32 2020.10.2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개선 요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6 2020.10.2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개선 요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4 2020.11.05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35 2020.11.3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 개정(안)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36 2020.12.04 ‘정기안전점검비’적정비용 도급비 반영 요청 동북선도시철도(주)
        37 2020.12.08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용 미반영 발주자 행정조치 요청 국토교통부
        38 2020.12.09 ‘상계6단지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에 따른 불공정 입찰 시정요구 노원구청
        39 2020.12.10 교육시설법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수정(안) 검토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교육시설재난공제회
        40 2021.02.04 ‘재건축 안전진단’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기준 시정 요청 서울특별시청
        41 2021.03.03 ‘동서울 #2 ~ 강남(1차) 전력구 공사 연도변조사 용역’ 발주 시정 요청 한국전력공사
        42 2021.03.05 「고속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잠정)」수정 검토 요청 국토교통부
        43 2021.03.05 「고속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잠정)」수정 검토 요청 한국도로공사
        44 2021.03.08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45 2021.03.19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업무중첩도 기준 개선 요청 건 국토교통부
        46 2021.03.19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의 가격 평가 등 개선 요청의 건 강원도청 
        47 2021.03.26 ‘21년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 추진에 따른 개선과제 발굴 요청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48 2021.03.31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점검항목과 범위 재확인 및 개선 요청의 건 단양군청
        49 2021.04.12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의 가격 평가 등 개선 재공고 요청의 건 평택시청
        50 2021.04.14 국토교통부 「기존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정오표(안)에 대한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51 2021.04.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52 2021.05.07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초기점검 추가 과업비 반영 요청 한국도로공사
        53 2021.06.16 제3종시설물 매뉴얼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국토안전관리원
        54 2021.06.24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철도공단
        55 2021.06.25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56 2021.07.08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57 2021.07.09 「기존시설물(수문·제방·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국토안전관리원
        58 2021.08.12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조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59 2021.08.12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적정 인원 협회 의견 인천광역시청
        60 2021.08.12 「서울시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개정 및 보완 의견서 송부 서울특별시청
        61 2021.08.18 「서울시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개정 및 보완 의견서 제출(추가) 서울특별시청
        62 2021.08.25 「부산-김해 경전철 1종시설물(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 철회 요구 부산-김해경전철(주)
        63 2021.09.1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64 2021.11.26 사전규격공개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가철동공단
        65 2021.11.30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철저 요청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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