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엔 30년 넘는 노후시설 급증. 시설물 노후화 대비 정책 서둘러야”
  

‘안전’에 국한돼 있던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유지·관리’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시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가 1990년대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이탈리아 교량 붕괴사고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범세계적 움직임이 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시설물 정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일까.

정책의 초점을 ‘시설물 노후화 대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쉬지 않고 시설물을 건설해왔다. 이제는 집중적으로 건설된 시설물들의 노후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2년 뒤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물이 폭증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SOC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오래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 경쟁력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일대 전환점에 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이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

△몇 달 전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상가건물 붕괴사고와 같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들도 많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법의 사각지대, 기능의 사각지대, 대상 시설물의 사각지대가 일절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부처 간 관리의 이원화 등 기능 중복도 풀어야 할 문제다. 전체 국가시설물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에 대한 논의는 무성했으나 입법 등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 아닌가.

입법에는 절차와 시간이 걸리고, 한 번 만들어지면 강제성을 띠는 법의 속성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작년 11월 조정식 당시 국토교통위원장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법안은 건설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ㆍ관리방식을 도입해 기존 시설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입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적 업무의 근거를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이 화두에 올라 있다. 그러나 초기 논의만 활발했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지진대책의 핵심은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다. 그간 우리나라는 신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미 지어진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기존 시설물들의 내진보강 및 유지ㆍ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최적의 내진보강 설계안 도출, 내진보강에 사용되는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장치 마련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전체 시설 규모를 파악해 보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년 이사장 취임 이후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시설물 정책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나.

‘시설물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시설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 안전중심 관리였던 시설물 정책의 중심을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안전과 내구성, 사용성을 포괄하는 ‘성능중심 관리’로 확대 전환한 데에 의미가 있다. 또 경주, 포항 지진을 계기로 올해 5월 국가내진센터가 공단의 조직으로 정식 출범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취임 당시만 해도 공단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 이제는 2년 연속 A등급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변신했는데, 비결이 무엇이었나.

취임 첫해인 2016년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E등급에 그치며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공단 운영에 대한 대대적 쇄신작업에 착수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효율성이 매우 낮았다. 직원 스스로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였다. 또 실무자가 아닌 기획 담당자가 경영평가를 준비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다.

이를 쇄신하기 위해 평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평가지표에 대한 연중 관리도 새롭게 시작했다. 공단 운영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또 ‘공공성 강화’를 공단 운영의 좌표로 설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E등급에서 A등급으로 평가등급이 4계단 상승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안전관리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5년 공단이 출범한 이래 공단이 전담한 시설물에서는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시설안전으로 시작한 공단의 임무는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건설안전, 지하안전, 내진안전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부터 국가내진센터 운영에 나서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물 안전 및 성능관리 종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다. 정밀안전진단 등 현장 안전과 관련한 임무 수행과는 별도로 공단은 정밀안전 책임기술자 교육 등을 통해 연간 3000명에 달하는 기술자들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