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작은 교량이나 작은 하천 같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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