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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민간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공개 논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0-18 오전 10:24:11 • 조회수 2019 • 첨부파일1 민간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공개 논란.hwp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안녕하세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유재산에 대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재난안전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안전의식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과 민간건물인 사유재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라는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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