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년이상 된 건축물 40% 육박

수도권 27.5%…전국적으로 37% 이상이 노후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 범정부 투자ㆍ관리대책 시급해

잇단 건축물 붕괴사고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지방 소재 건축물 10동 중 4동은 이미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등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46% 이상이 노후시설로 확인돼 도시정비 및 리모델링 활성화 등 범정부 차원의 투자ㆍ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동수)은 2017년 대비 0.9%(6만5386동) 증가한 총 719만1912동으로 집계됐다.

전국 건축물 총연면적도 1년 전보다 3.1%(1억1219만4000㎡, 서울 63빌딩의 약 470배) 늘어난 37억5412만7000㎡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축물 노후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은 총 266만6723동으로, 전체의 약 37.1%를 차지했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2014년 35.8%에서 2015∼2016년 36.0%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2017년(36.5%)과 2018년에는 각각 0.5%포인트와 0.6%포인트씩 급등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건축물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전체의 27.5%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었지만, 지방은 무려 40.8%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했다. 전국적으로 46%에 달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

수도권은 주거용 건축물의 32.8%가 노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업용(25.1%)이나 문화교육ㆍ사회용(16.8%), 공업용(9.1%)을 크게 앞질렀다.

지방은 주거용 건축물 2채 중 1채 이상인 50.9%가 노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용(26.2%)과 문화교육ㆍ사회용(19.5%), 공업용(14.8%)도 각각 수도권을 상회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의 노후 건축물 비율은 40.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남 신안군은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5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안전사고 후 부랴부랴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을 개편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시설투자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집값 상승이나 투기 우려로 인해 재건축ㆍ재개발 및 리모델링을 억제하면서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주거용 건축물뿐 아니라 학교와 관공서를 비롯해 SOC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 등 안전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해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하시설물과 교량 등 노후 SOC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을 늘려 시설 노후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