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와 옆동네 인프라 안전 비교하는 시대 올 것”

 [초대석]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시설안전공단 업무 확대 추세…공단법 제정안 마련 필요

 “우리 집 앞에 놓인 다리가 다른 동네 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안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덜 안전한 다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성능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자타공인 시설물 안전 전문가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단을 관할하는 건설안전과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단 사정에 밝을 수밖에 없다. 박 이사장은 공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시설안전공단의 주업무는 이름처럼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최근에 시설물 안전은 물론 건설안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공단은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국가가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났는데 최근에는 건설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대거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 분쟁 조정 업무도 공단에서 한다”면서 “각종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도 공단이 사무국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계획단계에서 시설물 폐기까지 전 과정에 공단이 관여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건설안전은 물론이고 건설품질까지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현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공단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추락사고 대책에서도 공단은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 이사장은 “공단은 설계안전성 평가라고 해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분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추락사고 중에는 비계 등 임시 가설 시설물을 정성스럽게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공단에서는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 비중 커져

현재 공단 업무에서 건설 시공 안전에 대한 비중은 20∼30% 정도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안전 분야가 새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단의 주업무인 시설물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단 설립 이후 1, 2종 시설물에서 사고는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공단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시특법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분류돼 시특법 영향을 받는 시설물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반침하(싱크홀)와 지진 대비(내진) 관련 업무도 공단이 맡아야 한다.

박 이사장은 “기존의 1, 2종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3종 시설물 정보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관리주체들이 이들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필요한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반탐사 등의 조사로 싱크홀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최근 커진 지진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가내진센터를 만들어 교량과 터널, 댐,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단의 업무 반경이 커지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박 이사장은 “시설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투입은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나 공기업 등 관리주체가 부담했지만, 국가도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전중심에서 성능중심으로

특히 박 이사장은 시설물 관리가 안전중심에서 성능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특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사용성을 모두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설물 관리방식이 변경됐다.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개량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하는데 시설물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개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때문에 중간중간에 개량해 시설물 성능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이사장은 “시설물을 조금씩 고쳐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작업이 핵심”이라며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경제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는 시설물이 설치된 환경, 조건 등을 각각 따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륙 교량과 해상 교량은 처한 환경이 달라 노후 평가방법이 같을 수 없다.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교량과 차량 수가 적은 지방 소도시 교량도 같은 기준으로 내구성을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가 성능 중심으로 바뀌면 건설업계 차원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인프라의 안전관리 수준 비교도 가능해진다.

박 이사장은 “신규 건설 시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개량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면서 “시설물 개량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건설업의 무게가 유지관리산업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면서 “시설물 사이의 안전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올해 안에는 일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ㆍ유지관리 체계 세울 것”

박 이사장은 임기 내에 시설물의 건설과 유지관리 분야의 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애초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출발한 조직이지만 이후 건설안전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공단에 부여된 여러 업무가 법적 근거를 두기보다는 위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단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 업무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말미에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박 이사장은 다소 의외의 답을 내놨다.

박 이사장은 “공단 사옥이 없다. 사옥 건립을 꼭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옥이 필요하다는 말은 꼭 한다고 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창한 포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공공기관 수장의 목표로는 다소 소박한 것일 수 있다.

박 이사장의 답변은 명료했다. 그는 “사옥이 없으면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애사심이나 자긍심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 640명 공단 임직원이 각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관장의 첫 번째 역할이다. 박 이사장은 그 해법을 직원들 가장 가까이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