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12조 추경 편성해 지방경제 활력

주민제안형 생활 SOC 추진… 섬 발전 종합대책 추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실명제’와 ‘점검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선정하는 주민제안형 생활 SOC를 추진하고, 4월까지 약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ㆍ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 생활 밀접시설 등 14만 곳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국가안전대진단은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부처 8개 법률을 개정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2020년부터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또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ㆍSOC 예산을 상반기에 58.5% 집행한다. 또, 4월까지 약 1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약 57% 증가한 수준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문화ㆍ체육ㆍ복지ㆍ생활안전시설 사업을 선정하는 주민제안형 생활 SOC도 추진한다.

접경지역 생태ㆍ안보자원 등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통일을 여는 길 △평화누리길 △한탄강 주상절리길 △영종∼신도 평화도로 같은 지역특화발전을 추진한다.

8월8일 ‘섬의 날’ 제정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섬’ 조성을 위한 섬 발전 대책도 내놓는다.

더불어, 2만6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없애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2만명을 충원한다. 소방연구원ㆍ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ㆍ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200여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안전 개념을 통일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건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지진안전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행안부가 지진안전시설물을 인증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는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ㆍ개정하고, 법령 제ㆍ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