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감독원 설립…건설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시설안전공단-건설관리공사 통합 논의…건설안전 강화 VS 부처간 업무 중복

건설공사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안전을 전담할 국토안전감독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건설 안전분야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건설산업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기존 안전관리 영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감독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맡아왔고, 최근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건설안전관리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993년 책임감리제 도입과 함께 설립된 건설관리공사는 타당성조사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 부문에 특화된 감리전문 공기업이다.

두 기관의 통합 논의는 건설관리공사의 역할에 한계가 오면서 시작됐다. 민간 감리시장이 성장하면서 건설관리공사의 역할이 줄어들자 정부는 지난 2008년 건설관리공사를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지정해 민간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시설안전공단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돼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관리공사 매각이 여의치 않자 정부에서 처리 방안을 고심해왔다”면서 “정부 내에서 시설안전공단과 통합 방안을 고려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두 기관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두 기관을 합쳐 건설과 시설 분야 안전정책 집행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건설공사 안전은 건설관리공사 쪽에서 맡고 준공 이후 유지관리는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는 구조를 그릴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는 공사계획과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등 안전 관리능력이 중요해지는데 CM 역량을 갖춘 건설관리공사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중복 우려도 나온다. 현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이 맡고 있다. 최근 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안전보건공단의 몫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설 안전분야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노동부가 담당하는 안전분야가 구분은 돼 있지만 실제로 안전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 비슷해질 수 있다”면서 “같은 분야를 두고 경쟁이 벌어지면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미 축적된 노하우를 최대한 살리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