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OC(사회기반시설)와 국민생활 밀접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산이 없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만 해놓고 치료는 하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SOC·생활 밀접시설 16만1588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하고 1만5319개소의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예산이 없어서 보수ㆍ보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A지자체 관계자는 “비용이 몇천만원에 불과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올해 중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추경과 내년 본예산 등을 확보해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이 내년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B지자체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이후 응급조치를 할 시설들은 이미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큰 규모의 사업장은 내년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 외에 시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세, 추경, 내년 본예산 등을 통해 보수ㆍ보강비용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보수ㆍ보강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이에 일본처럼 노후 SOC 보수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노후 SOC 개선에 예산을 지원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안전대진단 이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들이 1만5319개 시설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은 2002억원. 중앙정부의 지원은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지자체들이 규모가 큰 시설의 보수ㆍ보강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의 목적이 퇴색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적극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일부시설을 제외한 14만8743곳(92.1%)의 점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관별 홈페이지에 분산해서 공개하면서 시설물 안전등급이나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일부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어디에 공개했는지 찾아보기도 어렵다. 기관에 따라서는 시설별 안전등급이 아니라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개수와 점검인원, 진행상태를 공개한 곳도 있었다.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묻자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안전관련 기관 관계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이 안전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알 수 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으면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며 “정보 공개가 안전확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