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3단계(2021년~2025년) 내진보강 기본계획 추진

철도 · 전력 · 항만 등 주요 인프라 및 전국 학교 확대 적용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3조5543억원을 투입해 철도 · 전력 · 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내진보장을 완료한다. 더불어 오는 2029년까지 전국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단계(2021년~202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2단계(2016년~202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69.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계획(49.3%) 대비 20.3%포인트 초과한 실적이다.

이번 3단계 기본계획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올해 69.6%(잠정)에서 2025년 80.8%로 11.2%포인트 상향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그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5만8537개 시설물 중 2만1574개를 3단계 기본계획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 · 전력 · 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3단계 기간 내에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력시설 및 열수송관은 2022년, 일반·고속철도, 석유시설은 2023년,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2024년, 도시철도, 항만시설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시설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나간다.

경주, 포항의 유·초·중등학교는 2022년, 영남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024년, 전국 학교는 2029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와 포항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성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 발생 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단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e대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