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별 기반시설 관리 중장기 실시계획 심의ㆍ의결

연평균 8.1조 정비사업 추진…계획-평가-예산 연계 실행력 제고

급속도로 노후화하고 있는 철도와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과 지은 지 20∼30년이 훌쩍 지난 노후 건축물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이 추진됐지만,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을 위한 투자가 미흡해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다시한번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투자 및 실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건설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21일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열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를 심의ㆍ의결했다.

서울과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관리계획을 확정한 바 있어, 17개 시ㆍ도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최초의 중장기(5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최소 ‘C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기반시설 안전등급은 A∼E까지 총 5단계로, D~E등급은 시급한 정비 및 보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는 이미 심각한 수주에 다달았다.

도로·철도·항만 등 중대형 인프라의 30년 이상 노후시설 비율은 36.8%에 달하고 상수·하수·가스 등 지하시설도 14.9% 등으로 나타났다. 저수지(96%), 댐(45%), 통신구(37%)의 노후도도 심각해 5년∼10년 후에는 대규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2019년 4년간 32조원 가량의 노후인프라 정비사업 계획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투자 규모는 목표 대비 크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위원회가 지자체들과 함께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어을 위한 실행력 제고방안까지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추산한 향후 30년간 노후 기반시설 유리관리비용 증가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우선 연평균 8조1000억원, 총 약 40조4000억원의 시설물 안전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하수도(3조3387억원, 41.3%), 철도(1조3783억원, 17.1%), 도로(1조1100억원, 13.7%), 상수도(1조697억원, 13.2%)에 약 85%의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기반시설 외 노후 건출물 등에 대한 안전보강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및 이행평가, 예산배정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관리주체별 계획 수립 체계를 1년 단위로 강화하고, 주기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중점사업 및 우선순위의 타당성을 검토해 ‘기반시설 관리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예산 배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관리예산 연계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30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약 10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사업 낙찰차액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대한경제 권성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