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기반시설 관리 목표 설정…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의결

정부가 댐과 철도,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5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0∼2025)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계획에는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종의 기반시설과 서울시와 광시주의 관리계획이 담겨다. 나머지 15개 시ㆍ도는 내년에 관리계획을 마련한다.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와 철도ㆍ공항 등은 AㆍB 등급을 95% 수준으로 유지한다. 항만ㆍ어항 가운데 D, E 등급 8개 시설은 C등급으로 상향 보수한다.

송유관과 열수송관은 신규 등급을 부여하고 C등급 이상으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연평균 9조6000억원(국비 6조9000억원, 공공ㆍ민간 2조7000억원)씩 총 5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증가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과거보다 약 31% 늘어난 연평균 약 2조2000억원, 광주시는 56% 많은 연평균 1744억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위해 내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예산을 올해 대비 약 13% 늘린 6조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노후 철도 개량에 1조8000억원, 노후 도로 개량 1조6000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000억원, 저수지 보수 7000억원 등이다.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2023년까지 진행된다.

이달에는 건설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기도 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으로 15종 기반시설과 지자체는 동일한 목표와 체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고, 미래 투자비용도 전망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에는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e대한경제신문〉